중국의 WTO 가입과 부문별 시장개방 일정 

 

 

 

 

◆ 비관세 장벽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수입허가증 관리(35종 373개 품목)

○ 非정부 구매 기계전자전기제품 입찰

    실시(6종 116개품목)

○ 수입쿼터관리(28종 245개 품목)       

● WTO가입 5년후 수입허가증制 취소

● 가입 4년후 非정부 구매 기계전자전기

    제품 입찰制 취소

● 가입 5년내 모든 쿼터制 점진 취소

  *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1년 1월 15일부로 22개종의 기계전자전기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쿼터관리, 특정품목관리 등)을 취소함.


 

◆ 관세 장벽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공산품 평균 관세률 17%            

○ 농산품 평균 관세률 19%

 

 

 

 

 

 

 

 

 

 

● 공산품 관세률 2005년까지 9.4%로 인하

● 농산품 관세률 2004년까지 17%로 인하

● 중국은 WTO가입후 정보통신기술협정 (ITA)에 서명하고 ITA 적용품목중 2/3 에 대해 2003년 1월 1일까지 관세폐지, 잔여분은 2005년 1월 1일까지 관세폐지

● 자동차 관세는 현행 80~100%에서 2006년 7월까지 25%로 인하, 같은기간 중 부품은 23.4%에서 10%로 인하

● 중국은 밀, 옥수수,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 'tariff-rate quota system' 및 'state  trading' 적용


 

◆ 투자 조건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외국인 독자.합자기업은 계약서상에 외환수지 균형, 수출/내수판매 비률을  명시, 정부의 심사를 득함

 

● TRIMs 시행

● 외환수지균형 요구 폐지

● 각 지방별 강제요구 규정 폐지

● 수출의무비률 폐지


 

◆ 대외무역권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외국인투자 제조업체 및 소업체는 자사 영업범위내에서만 수출입권 보유, 기타 제품의 수출입 대리권은 불인정

○ 상하이(浦東), 심수(深천)의 합자무역 회사에 한해 각종 제품 수출입권 인정

●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WTO 가입 3년이내 점진적으로 대외무역권 부여

 

 

 

류통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도 매

  ○ 상하이.선전(深?) 소재 합자무역회사 및 개방 시범도시 소재 합자소매업체 에 한해 외국생산제품의 중국내 류통 허용

  ○ 외국인기업의 타사제품 도매 금지

  ○ 4개 직할시에 한해 외국인 소수지분 합자도매업체 각 1개 사 설립허용

  ○ 외국기업의 류통망, 도매점, 창고시설 소유 및 경영 금지

 

 

 

도 매

  ● 외국기업의 식염, 연초 도매업은 불용

  ● 2005년 1월 이전 합자기업의 화학비료, 석유제품, 원유 류통 허용.  2003년1월 이전 서적, 신문, 잡지, 약품, 살충제, 제초(除草)필름 류통 허용

  ● 2002년1월 이전 합자기업의 외자 다수 지분 허용; 류통업체 진출지역 및 수량 제한 폐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내 제조상품 류통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허용

  ● 외국서비스업자의 류통상품 관련 서비스 전면 허용(A/S 포함)

소 매 

  ○ 각 성 성도(省都), 자치구 수도, 직할시, 계획단열시, 경제특구에 한해 합자소매업체 ‘제한적’ 허용 

  ○ 3개 이하 분점보유 합자소매업체의 외국측 지분 65% 허용. 분점 3개 초과 시에는 중국측 다수 지분 요구 

  ○ 합자소매업체의 도매업 가능(별도승인건) 

 

소 매 

  ● 연초(煙草)는 개방대상에서 제외 

  ● WTO가입후 5개 경제특구, 北京, 上海, 天津, 廣州, 大連, 靑島, 鄭州, 武漢에 

     합자소매업체 허용 

  ● 北京, 上海는 합자소매업체 4개 이하 허용. 기타 도시는 2개 이하로 제한 

  ● 北京소재 합자기업 2개사의 北京내 분점설치 허용 

  ● 2002년 1월 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및 각 성 성도(省都), 重慶, 寧波 에 합자소매업체 허용 

  ● 2003년 1월 이전 소매류통업의 지역, 수량, 주식보유비률 제한규정 폐지 

  ● 외국 류통업체 점포면적 20,000s/m 미만 제한규정 폐지(中-EU 타결안)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프랜차이즈

  ○ 1998년 4월부터 내외자(內外資)기업의 직판(direct sales) 금지

 

▶프랜차이즈

  ● 2003년 1월 이전 모든 제한규정 폐지

  ● 향후 직판활동 관련 조례·규정 제정시 WTO 회원국들과 론의

 

◆ 운송 및 관련 서비스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철도.도로 운송

  ●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측 소수지분 합자기업 허용

  ● 2003년 1월 이전 외국인독자 도로운송 업체 설립 허용. 2006년1월 이전 외국 인 독자 철도운송업체 설립 허용

 

창고업 

  ● 가입과 동시에 외국측 소수지분 합자 기업 설립허용 

  ● 2003년1월 이전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화물운송대리 

  ○ 외국측 지분률 50% 미만으로 제한 

  ○ 극히 제한적?예외적 범위내에서 외국 인 단독투자업체 설립 허용 

  ○ 합자기업 설립허용지역 제한 

  ○ 절대다수 합자기업은 국제화물운송 영업만 허용되고 극소수만이 국내화물 운송영업 가능 

 

▶화물운송대리 

  ● 외국측 다수지분 점진 허용 

  ● 2004년 1월 이전 외국류통기업의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 합자기업 설립 1년후 지사설립 허용 

     (등록자본금 US$ 12만 추가 요구) 

  ● 합자기업 최초 설립 5년후 합자기업 추가설립 허용 

  ● (합자기업의 업무범위를 국제운송으로 제한하는 규정 없음) 

▶항공기 정비 

  ○ 합자기업내 외국측 소수지분만 허용 

 

항공기 정비 

  ● 합자기업내 중국측의 지배지분 요구 

  ● 영업허가증은 경제상황에 따라 발급 

  ● 국내기업과 달리 합자기업은 국제시장 업무 수행 의무 

 

▶특사운송 

  ● 외국측 다수지분 점진 허용 

     2004년1월 이전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 통신, 인터넷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공식적으로 외국기업은 어떠한 형태의 통신서비스업체도 보유(또는 경영)불가

 

● WTO 경쟁원칙 도입

    부가서비스(인터넷 포함)

 

 

▶무선호출 서비스

  ● WTO 가입후 上海, 廣州, 北京에 외자 지분률 30% 초과 합자기업 설립 허용

  ● 成都, 重慶, 大連, 福州, 杭州, 南京, 寧波, 靑島, 瀋陽, 深?,  廈門, 西安,  太原, 武漢 등지로 확대하고 외국지분 률 49%까지 허용

  ● WTO 가입 2년후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률 50%까지 허용

 

 

▶이동전화 (음성 및 데이타) 서비스

  ●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지분률 25%의 합자기업 설립 점진허용

  ● WTO 가입후 1~3년내 대상지역을 기타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률 허용범위를 35%로 인상

  ● WTO 가입 3년후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률 49%까지 허용

 

 

▶국내 및 국제 서비스

  ●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지분률 25%의 합자기업 설립 점진허용

  ● WTO 가입후 1~3년내 대상지역을 기타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률 허용범위를 35%로 인상

  ● WTO 가입 3년후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률 49%까지 허용

  ● WTO 가입후 1~3년내 통신회선 임차 허용, 외국기업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재임대 허용


 

◆ 은행업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대부분 외국계은행은 외국기업과 외국 인대상 외환업무에 종사

○ 일부 외국계은행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기업/외국인대상 위앤화업무 실시

○ 외국계은행의 중국기업/중국인대상 영업 금지

○ 외국계 독자/합자은행 설립 허용

○ 모든 주요 도시에 외국계은행 지점 각 1개 설치 허용(자산 US$ 200억 이상)

○ 외국계은행의 자회사 설치 허용

    (자산 US$ 100억 이상)

 

 

 

● 엄격한 심사관리기준 적용

●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외국계은행 에 대해 위앤화업무 허용

● 2003년까지 23개 도시 개방

● WTO 가입 5년이내 모든 지역 및 고객 제한규정 폐지

● 2005년 1월까지 외국계은행의 소유권, 경영 및 법정형태 등에 관한 제한규정 폐지

● 중국계은행과 동시에 외국계은행에 대 해서도 금융리스업무 허용

● 비은행 금융회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업무 허용

 

 

▶외환업무

  ● WTO 가입후 외환업무의 지역제한 규정폐지

  ● WTO 가입후 외국계은행의 중국기업/ 중국인 대상 외환업무 허용

 

▶위앤화업무

  ○ (상하이 및 선전 소재) 32개 외국계 은행이 위앤화 영업허가증 보유

  ○ 상하이(上海), 선전(深?)지역 외국 기업/외국인 상대의 제한적인 위앤화 영업

  ○ 선전소재 외국계은행은 廣東·廣西·湖南 지역 고객상대 영업 가능

  ○ 중국내 3년이상 영업기록과 최근 2개 년도 흑자경영일 경우에 한해 위앤화 영업 허가증 신청 가능

위앤화업무

  ● WTO 가입 5년이내 위앤화업무 지역 제한규정 단계적 폐지

      [上海·深?·大連·天津], [廣州·靑島·南京·武漢], [濟南·福州·成島·重京], [昆明·珠海·北京·廈門], [汕頭·寧波·瀋陽·西安] 순으로 폐지

  ● WTO 가입 2년내 중국기업, 5년내 일반 가계대상 위앤화영업 허용

  ● 한 지역에서 위앤화영업이 허용된 외국계은행은 다른 개방지역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

 

◆ 보험업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10여개 외국계 보험회사가 영업중이나 지역 및 업무영역에 엄격한 제한

○ 1997년부터는 합자보험회사만 허용

    (외국인독자보험회사 설립은 극히 제한 적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 외국계 보험회사는 상하이와 광저우 (廣州)에서만 영업 가능

○ 각 도시별로 지점 1개 사만 허용

 

● WTO 가입후 5년내 지역제한규정 폐지, 외국 독자보험회사 설립 허용. 주요도시 2~3년내 진출 허용, 단체·건강·연금 등 보험업무 영역 확대

● 기존 외국 손보사의 전국영업 허용, 향후 외국측지분 51% 허용

● 재보험 100% 외국인 단독지분 허용

※ 중-EU간 타결안은 상기 중-미 타결안의 주요 개방일정을 2년 앞당김

 

◆ 증권업 및 자산관리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증권업

  ○ 외국계 증권회사는 외국인전용 B株만 거래 가능

 

 

 

증권업

  ● WTO 가입후 3년내 합자증권회사내 외국측지분 33% 허용

  ●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국채, 사채 업무 허용

 

자산관리

  ○ 외국기업의 자산관리업무 참여 불허

 

 

 

▶자산관리

  ● WTO 가입후 증권투자기금관리 합자 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측지분은 33% 를 초과하지 못하나 3년 경과후 49% 까지 확대 가능함)


◆ 전문 서비스업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법률

  ○ 외국계 로펌은 중국법률 관련 업무 종사 금지

  ○ 아래 지역에 영리성 사무소 설치 가능

     : 北京, 上海, 廣州, 深?, 海口, 大連, 靑島, 寧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 외국계 로펌의 중국내 사무소는 기업 별 1개로 제한

법률

  ● 외국계 로펌의 사무소 설치 지역/수량 제한 폐지

  ● 외국계 변호사사무소는 중국이외 지역에서 련속 3년이상 영업경험 필요

  ● 외국계 변호사는 매년 중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구

  ● 외국계 로펌의 사무소는 중국인 등록 변호사 고용 불가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회계

  ○ 기존 합자 회계사사무소는 존재하지만 최근 추가 인가사례는 없음

  ○ 외국계 회계사사무소는 외국기업 및 해외증시/중국 B증시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가능

  ○ 외국인에 대해서도 중국 CPA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인증 후 서비스 제공 가능

 

▶회계

  ● 중국 CPA 자격 획득후 회계사무소 설립 가능

  ● 중국 CPA 자격획득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 대우실시

  ● 외국 회계사무소는 중국 회계사무소와 제휴 가능

  ● 본지화(本地化) 요구 강제규정 폐지

 

 

 

도시계획

  ● 합자기업내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 외국을 대상으로한 관련서비스에 대해 서는 중국 전문단체와 협력 요구

 

 

의료서비스(치과 포함)

  ● 합자 병원 및 진료소 설립 허용

  ● 중국의 필요에 따라 합자 의료기관 숫자 제한 가능

  ● 의사 및 의료진 대부분은 중국국적자 로 구성

  ● 외국인 의사는 위생부 허가증 취득후 중국에서 단기적(6~12개월)으로 의료 활동 가능

 

◆ 상업서비스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세무서비스

  ● 외국인 다수지분 합자기업 설립 허가, 2005년 이전까지 외국인독자기업 허용

 

 

컴퓨터서비스

  ● 자격요건 부합 엔지니어 또는 학사 학위 소유자로써 3년이상 유경험자에 대해 중국내 서비스업무 허용

  ● 하드웨어 인스톨레이션 관련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조치 없음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독자기업을 제외한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허용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부동산서비스

  ● 외국인독자기업의 부동산 매매, 임대 차 관련 업무 허용(단, 호화부동산은 제외)

  ● 합자기업에 대해 수수료 또는 계약 체결방식의 서비스 허용

 

광고

  ○ 합자기업내 외국측 지분 49%로 제한

 

 

광고

  ● 2002년 1월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인정, 2004년 1월이전 외국인독자기업 인정

 

 

기술 테스트 및 분석 서비스, 화물검사

  ● 화물검사 서비스에 법정(法定) 화물 검사업무는 미포함

  ● 2002년 1월이전 합자기업내 외국측 다수 지분 허용. 2004년 1월이전 외국 인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 합자기업의 외국측 파트너에 대해 3년 이상의 영업경험 보유 요구. 합자기업 의 등록자본금은 US$ 50만 이상

 

◆ 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합자기업에 한해 허용

● 중국건축기업과 합자건축기업에 대한 등록자본금 요구조건은 별도 관리

● 합자건축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 건축 프로젝트 수주 의무화

 

◆ 시청각 부문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영화

  ○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10편의 외국영화 수입

 

영화

  ●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20편의 외국영화 수입

 

 

▶시청각제품

  ● 합자기업 설립후 영화를 제외한 시청 각 제품 류통 허용

 

영화상영관

  ○ 외국인 소수지분 조건하에 영화상영관 설립 허용

 

 

 

◆ 관   광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호텔업

  ○ 합자기업내 외국측 지분률 25% 이상

 

 

호텔업

  ● WTO 가입후 외국측 지배지분 허용

  ● 2003년까지 외국인 독자호텔 설립허용

 

▶여행사

  ○ 합자여행사내 외국측 소수지분 요구

  ○ 합자기업의 외국측 연간 매출액 US$ 5,000만 이상 요구

  ○ 합자기업 등록자본금 US$ 500만 위앤 이상 요구

  ○ 합자여행사의 영업범위는 중국 국내로 제한하며 해외(출국)여행은 불허

여행사

  ● 국가지정 휴양지내 영업 허용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

  ● 2003년 1월 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 2005년 1월 이전 외국인독자기업 허용

  ● 2005년 연말이전 지사설립 제한규정

     폐지


 

◆ 기타 서비스

   ● 교육서비스 :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특수교육을 제외한 기타분야에서 합자학교 설립허용

   ● 환경서비스 : 합자기업만 허용

   ● 기타 금융서비스 : WTO 가입후 금융정보․데이터․자문 서비스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