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령 및 제도

投資法規及政策

개 관

◇중국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 및 제도는 1979년 개혁개방정책 추진후 마련되기 시작하였으며, 90년대에 들면서 본격화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을 위해 투자관련 법규 및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외국인 주자관련 기본법규

1.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79.7 시행

2.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 세칙1983.8

3.외국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1986.10

4.외국투자 제품수출기업 및 선진기술기업의 확인과 심사에 관한 대회경제무역세칙 1987.1

5.외국투자기업의 수출입허가신청에 관한 규정 1987.3

6.중외합자경영기업의 각당사자의 출자 규정 1988.3

7.중외합자경영기업의등록자본과 총투자액비률 잠정규정 1987.3

8.중외합작경영기업법 1988.4

9.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1995.9

10.외자기업법(100% 단독투자) 1986.4

11.외자기업법 실시세칙 1990.12

12.공사법 1994.7

13.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에 관한 잠정규정 1995.1

14.하청기업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1995.4

15.외자기업투자지도 방향 잠정규정 1995.6

16.외자기업투자산업지도 목록 1995.6                        <중국 법규와 법령>코너 참조바람

 기본법령이외 개별계약, 세법, 외국환관리법, 금융, 수출입. 토지, 로동, 재무회계 등 각방면의 법령이 정비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제도

1.외국인 투자우대제도

 금융상 특별 우대는 없으며, 세제 측면에서 지원

 경제특별구, 개방구, 하이데크 산업개발구 등 특정지역을 설정하여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농업투자,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는 경제특별구와 동일한 인센티브제공

2.외국인투자 규제업종

 제한업종과 금지업종으로 구분하여 제한

 금지업종

(1) 국가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공공리익을 해치는 산업

(2)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천연자원을 파괴하거나 국민건강을 해치는 업종

(3) 대량의 경작지를 점용하여 토지자원보호, 개발에 불리한 업종 혹은 군사시설 안전을 해치는 업종

(4) 중국 고유의 생산기술을 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5) 국가의 법률, 행정규제에서 제한되고 있는 기타 업종

3.외국인의 대외송금

 과실송금시 외환당국의 사전 허가 필요

 외국 국적의 직원 임금의 50%이상 송금시, 외환관리국의 허가 필요